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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소 어이 없는 저작권항의

by 월반장 2011. 6. 12.

http://blog.naver.com/kimjihan96/80132241555

솔직히 말해서 주인장은 아오오니라는 게임에 관심이 없다.

다만 지인이 방송을 하길래 몇몇 블러그럴 보면서 정보를 알아보는데

이상한 덧글이 있는게 아닌가?

일본쪽 인디게임에 대한 재배포 논란이 그것인데

신기한것이 저 링크의 블러그 주인장의 자세와 법적인 문제이다.

일단 원제작자와 지인이라고 하니 재배포논란을 권유하거나 배포를 가질 위치일 수 있겠다라는 것은 알겠는데

그에 앞서 저작권에 대한 대리권한을 받았다는 글이 없다.(지인이라는 위치가 반드시 권리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)

게다가 저작권에 앞서 이런 인디게임 또한 게등위의 심의를 거쳐야 합법적인 게임이 되므로

이 또한 저작권의 적용여부에 앞서 심의부터 받아야할 일이다.
(불법게임에 대한 저작권여부? 만약 불법게임이라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권리대행은 불가능하다)

그런데 위의 2가지에 대한 어떤 공지가 없어서 일단 저 링크에 질문을 올려 두었다.

재배포나 저작권을 관련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사전에 그 요건이 충족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

저 주인장의 경우 저 게임대한 권리나 심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

다른 블러거나 사이트에 저작권관련 법률내용을 제시할 상황이 아닌데도 저렇게 덧글을 달고 있다는 것이

심히 걱정스럽기도하고 의문스럽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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